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조기 제정해 은행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적극유도하기로 했다.현행 은행 소유 제한 4%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기자들과 만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을 상정,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적기시정 조치가 발동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한 은행은 없다”고밝혔다.

이 장관은“조흥·한빛·외환은행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부실채권의 정리내역,보유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이들 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은행도 지주회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 장관은 은행들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전략적 제휴를 맺다가 나중에 합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 체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외국계 금융기관이 소유 제한에 묶여 국내 은행에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 소유 제한4%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장의 청문·조사절차등‘스크린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일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주식시장 수급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인 투신권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국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금고·신협·종금이 부실화되면 적기 시정 조치 등의 절차를 밟겠으며 5조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