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민간기업의 신용평가를 받아야한다.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은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향후 재정운영의 과제’를 발표했다.지방채 발행때 민간기업의 신용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불필요한 채무가생기는 것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검증절차를 엄격히 실시해 예산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낙후지역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발전이 뒤진 지역의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