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예산을 축소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지역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비와 의료보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제기됐다.

기획예산처가 19일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생산적복지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안종범(安鐘範) 성균관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출구조개선을 하면서 복지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제,“국방비의 예산을일부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방비는 14조4,39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6.7%다.국내총생산(GDP)의 2.

7%다.

안 교수는 “소득재분배적 성격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주식 양도차익과세,상속·증여세 강화 등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복지수요를 충족시켜야 할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높인 뒤 사회보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각 부처별로 하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원책을 통합,운영하는 게 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건국대 김원식(金元植)교수는“지역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원가 등이 다른데도 현재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의료보험료가 같은게 문제”라면서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조세연구원 전영준(全瑛俊)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을 속여서 신고할 경우 실제로 소득파악이 쉽지않은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서울경제 박시룡(朴時龍) 정경부장은 “기부금 문화가 확산돼 정부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진수(金振洙) 사회복지위 부위원장은 “장기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GDP의 20∼30%로 높아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념(陳념) 기획예산처장관은 “10월1일로 예정된 국민기초생활법을 보완,확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진장관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결손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복지정책의 변수”라면서 “가정이파괴돼 사회가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제도를 보완해야하는 것도 과제”라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