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또 신경전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또 신경전

입력 2000-05-19 00:00
수정 2000-05-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가 사사건건 티격태격이다.

드러내놓고 으르렁거리지는 않지만 최근의 무역수지 악화를 계기로 해묵은감정이 수면 위로 돌출했다.팽팽한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국내 신산업정책의 양대 축인 두 부처의 마찰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강도가 다르다. 지난 17일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분야만의 무역흑자가전 산업 무역흑자를 초과, 정보통신산업 무역흑자를 타 산업이 잠식’이라는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 1·4분기 정보통신산업의 무역흑자는 27억달러로 국내 전체 산업의 흑자 5억4,800만달러보다 5배나 많았다”고 강조했다.

관가에서는 예정에 없던 이 발표가 최근의 ‘수세’(守勢)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통부의 ‘액션’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난 9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상수지 개선대책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간기지국 공유, 휴대폰 보조금 축소 등이 무역수지 개선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정통부 내에서는 그 배경에 산자부가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정통부 관계자도 “산자부가 정확하지도 않은 수치를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수입액을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의 벤처기업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 일대를 산자부가 ‘서울벤처밸리’로 부르기로 하자 정통부가 이견을 제시,명명식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또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전력선 초고속인터넷의 상용화도 당초 정통부가 주도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한국전력을 감독하는 산자부가 맡았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지난해부터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온양쪽은 최근 들어 법규와 운영 등은 산자부가,기술·인프라 등은 정통부가맡기로 ‘교통정리’를 했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빚어지고있다. 이런 신경전은 지난해 3월 2차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때 산자·정통·과기부 통합 논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특히 산업 전반이 정보 기반의 ‘e-비즈니스’로 통합돼 가는 추세여서 양쪽의 신경전은 갈수록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0-05-19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