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18일“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부실 책임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실시,부실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공적자금 투입과동시에 정밀 조사작업을 벌여 부실책임을 낱낱이 가릴 예정이어서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240개 금융기관 가운데 154개 기관에서 부실 책임이 있는 임직원 941명을 형사고발·고지하고 1,007명은 해고 등 인사조치 했다”며 “또 경영진과 대주주 293명을 대상으로 3,14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대우그룹 12개 전 계열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우계열사의 해외발행 채권을 7월말까지 우선적으로 할인 매입할 계획이며,국내 소수 채권자 및 주주들과도 해외채권자와 동일한방식으로 개별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경기는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일부에서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재경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의 국회동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은공적자금 투입을 위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공적 자금의 투명성은 확보돼야 하지만 반드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박정현 주현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