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논란을 끌어온 대중국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에따라 오는 24일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며,전체의석수 445명 가운데 218명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하원을 최종 통과,상원에 상정된다.

상원은 이미 승인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져 하원 통과여부가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백악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원전체회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면서 PNTR의 의회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중국내 인권 및노동 문제,미국내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노동계,환경,인권단체들의 반발도 의외로 거세지고 있어 통과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태이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미국과의 협정에 따라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추구해오던 WTO의 136번째 회원국 될 수 있으며,미국이 매년 인권등을 기준으로 갱신해오던 정상무역관계(이전의 최혜국 대우)지위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한편일반특혜관세(GSP)혜택도 누릴수 있게 된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금융산업진출을 허용하는 등 자본시장을 추가로 개방해야하고,영화필름 수출기회는 물론 미국의 강점인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을 늘려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 쪽에서 중국수입품의 폭증과 미국내 실업을 우려 반대가 있었지만 수입이 급증,미국내 산업이 위협받을 경우 대통령이 국내산업에 대한재정적 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노동계의 반발을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하원 전체 표결과정에서 중국내 인권문제를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별도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