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층 지원을 가장 큰 줄기로 잡은 것은 일단바람직하다. 환란이후 고통이 가장 컸던 저소득층 뿐아니라 중산층 등의 재산형성을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돕는 것은 조세형평과 사회 안정에 도움이되는 일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소외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비(非)과세저축상품을 신설한 것이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서민층이 은행돈을 빌려 주택을 사고 내는 대출이자에 소득공제를 허용해준 것 등은 대표적인 서민 대상의 세제지원책으로 주목된다.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붓는 연금 납입액의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연장한 것도 서민의 재산형성을 골고루 지원하려는 포석이어서 환영한다.우리 사주를 3년이상 갖고 있는 근로자가 받는 배당금에 비과세하는 것도 눈에 띄는 조치이다.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부유층의 탈루소득을 추적하는 내용을 구체화시킨 데 이어 올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우대키로 한 것은 조세형평에서 타당성이 있다.

다만 우리는 이 정도의 지원책이 그동안 약화된 중산층에게 도움이 될 지몰라도 저소득층 지원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무엇보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이 주로 각종 금융상품이어서 과연 이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얼마나 될 지 의구심이 든다.기본적으로 목돈을 형성하지 못할 정도의 저소득층에게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막노동을비롯, 대부분 3D업종의 근로소득에 의지해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이나 각종 공제폭 확대 등이 오히려 직접 피부로 실감하는 조세지원 방안일 것이다.재산세나 중소형 자동차 등에 대한 세금감면도 서민지원책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다.정부가 당장 내놓고 말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올해 경기 호조로 세금이 더 걷힐 경우 중산·저소득 계층을 위해 보다적극적인 세제지원을 고려해봄직하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아쉬운 점은 여러 서민지원책이 제시된 것과 달리재벌 변칙 상속·증여 방지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물론 지난해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져 올해부터 시행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세법규정의 빈 틈을 보완해서 빠짐없이 과세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의 철저한 과세 의지와 함께 법원이 이런 변칙 상속·증여를 규제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정부는 탈루소득과 변칙적인 부(富)의 이동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둬 이를 서민층 지원에 쓰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