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거치며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한 뜻과 아울러 정보화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의 뜻이 담겨있다.개편안 가운데 일부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국회에서통과되는 7월초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중에는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고 소외계층·공익사업에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들어있다.

주택자금의 소득공제제도는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새 제도로 특기할 만하다.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닐 경우 학비를 소득공제해준다.구매자금대출제도나 구매를 이용하는 기업에 법인세와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나머지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에너지세제개편이다.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세금을 올려 유종(油種)간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다.현재 ℓ당 1,219원인휘발유에는 630원이,565원인 경유에는 155원이,337원인 LPG에는 23원의 세금이 부과돼 격차가 크다.격차를 대폭 줄이면 결국 경유와 LPG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해주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를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정보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로 인정받지 못한 예비벤처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상 지원책도 여럿 있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도에 있어 기준차입금의 범위를 현행 자기자본의 5배에서 4배로 강화했다.2002년말까지 공장부지 매입 등 지방이전 착수 사실을 신고하고 3년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