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위원장 서울 답방 추진

김정일위원장 서울 답방 추진

입력 2000-05-11 00:00
수정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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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 협상을진전시켜 곧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을것이라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견을 보인 의제 문안표현과 기자단 규모도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도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정상회담 준비접촉에서 16가지 사항중 기자단규모를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실무절차합의서가 타결되면 선발대 30명이 북한을 방문,경호·통신문제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일정을 포함한 실무자접촉 문제도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이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실무접촉 과정에서 우리측이제기했으나 정상회담 논의과정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유흥수(柳興洙)통외통위원장이 전했다. 앞서 이날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도 박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화협 초청강연에서 박장관은 또 “양측 정상이 큰 의제에 합의하면 두 정상이 평화통일과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인트코뮤니케(공동성명)’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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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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