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남북한의 정상회담 외교

[대한포럼] 남북한의 정상회담 외교

장청수 기자 기자
입력 2000-05-10 00:00
수정 200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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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의 외교행보가 활발하게 전개되고있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분위기가 크게 확산되는 느낌이다.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도호주와의 관계 정상회를 비롯, 폭넓은 외교를 본격화하고 있어 이같은 변화를 뒷받침하고 있다.남북한의 정상회담 외교강화는 회담 성공을 위한 분위기조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문제를 국제적 차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틀을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로 인식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협력을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의 틀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실질적인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이달초 미국을 방문한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차관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비롯,미국 행정부와 의회지도자들과의 접촉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환영입장을 얻어 낸 것도 의미가 크다.

또한 북한과 전통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단순한지지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협력의사를 공식표명한 것은 매우 큰 뜻을 담고 있다.

특히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장관이 지난달말 중국을 방문,주룽지(朱鎔基)총리로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남북대화 지지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한것도 정상회담 성과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북한도 올 1월초 이탈리아와의 국교수립이후 지난 8일에는 75년부터 24년간 중단됐던 호주와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는 등 전방위 외교를 더욱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필리핀과의 수교를 비롯해 유럽연합(EU)등 서방국가들과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영국과의 정치대화도 대(對)유럽외교 진출의 전략적 카드로 이용하고있다.지난 83년 아웅산사건을 계기로 단교했던 미얀마와의 관계개선 움직임과 쿠웨이트와의 관계정상화 노력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최근 북한 전방위 외교의 발빠른 움직임은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북한의 개방화 문제가급류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변화로 인식된다.북한이 원하든 원치않든자본주의적 개방은 역사적 필연이며 생존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그렇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의 목적은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켜 한반도평화수호의 역할을 자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북한의 전방위 외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개되는 남북한의 이같은 활발한 외교활동은 정상회담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국제적 외교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우리대북포용정책의 큰틀에서 보면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류를 타고 있는 외교적 활성화 분위기는 남북화해와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공존에 크게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유인하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이후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적극 협력해야 하다는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천명은 한반도 분단에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보장과 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외교적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한반도 분단해결에서 외교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때 6월 정상회담을 앞두고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외교노력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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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청수 논설위원csj@
2000-05-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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