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는 정부의 고액과외 대책과 이에 따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특히 정부측이 제시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추궁했다.

민주당 설훈(薛勳)의원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에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면서 “교육과정편성권과 운영권을 학교당국에 넘겨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설의원은 “대학 특성화가 고액과외 해소의 첩경”이라면서 “사립 대학의경우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무한정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주문했다.이어 “과외 완화의 단기대책으로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되그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은 “요즘 학생들이 학교보다 학원을 더 좋아하는데 이는 학원이 학교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일주(金日柱)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구성해과열과외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책임만 면하려는 안일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은 “정부는 과외시장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과외대책 마련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고액과외 규제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으로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 검토,고액과외 기준 설정,기초학력 국가책임제,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