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있다고 8일 밝혔다.

박태준(朴泰俊)국무총리는 이날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합동간부회의를주재한 자리에서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교 본교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라”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총리는 “기업과 대학의 지방이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세제감면 등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수도권에 남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수도권 입지규제를 강화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도 이날 당내에 수도권 과밀해소와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 과밀해소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정책기획단 활동을 통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난(亂)개발 실태 조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역할 구분 ▲수도권 개발제한법과 수도권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은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간의 권한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도권개발 문제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서 학교와 공장은 못짓게하는 모순 등을 고려,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도운 주현진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