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지방재정자립도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민선 단체장들은 비용을 줄이는 구조조정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경영수익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구조조정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수입 확보의 여지가 넓기 때문이다.또한 인력감축 등의 고통도 따르지 않는다는 매력이 있다.

게다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도 분권화에 따른 책임성과 연관시켜 “중앙정부가 먹여 살리던 시대는 지났다.이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재원을 조달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경영수익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은 696개 기관이 수행하는 1,303개의사업으로 확대됐다. 지자체들은 이들 사업에 2,103억원을 투자,4,104억원의이익을 냈다고 한다.투자이익률이 200% 가까이 되는 놀라운 경영실적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희생된자원의 양,즉 비용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금이 나가지 않으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현금주의방식의 회계처리를 채택,공무원의 인건비,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하지 않거나 지자체 재산의 감소를 고려하지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자체는 기업과는 달리 자연훼손과 같은 현금화하기 어려운 공공의 비용까지도 계산해 이익을 산출해야 하지만 이는 더더욱 기대하기어렵다.

기본적으로 지방경영수익사업은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민간기업이 지자체가 나설 때까지 그 사업을 내버려 두지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지자체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쉽지 않고,주인인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업에 비하여 비효율적이기 쉽다.

행정공무원보다 효율적이고 사업감각이 훨씬 뛰어난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성이 없거나,상당한 위험이 따르거나,대규모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거나,할 수 있는 권한이주어지지 않은 것들이다.

지자체는 그 사업재원이 민간부문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이전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자체는 가급적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거나,투자재원의 조달을 도와주어서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요건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적절한 대가를 부과하여 특혜성 시비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반면 사업성은떨어지더라도 공공성이 크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또한 경영수익사업이단체장의 치적 홍보의 수단이 되거나 구조조정 결과 남은 인력을 배치하기위한 자리 만들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영수익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사업 착수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사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사업 착수 후에는 기업회계방식의 회계처리로 정확한 이익을 계산해주기적으로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이 과정이 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정치적 및 관료적 이익에서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될 때에 주유소나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하거나,사업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분명히 필요한 데도 이러한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이익을 보고하는 자치단체,충분한 보호방안도 없이 지역에 소재한 천연기념물을 관광상품화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金載勳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