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준법운동’을 지휘하고 있는 이범관(李範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1일 “이번 운동은 ‘위로부터,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취지로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주안점을두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제보를 받겠다”고 말했다.

●준법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등에서 보듯 법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다.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면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4급이상 중앙공무원 등에게 ‘교통법규,저부터 지킵니다’라는 스티커를배포했는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교통경찰이 스티커 부착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끔 일선 경찰에 지시하겠다.

그리고 스티커 부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시민들이 목격했을때 제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로선인터넷 법무부 홈페이지(www.moj.

go.kr)와 의견접수 전화(02-500-2220)를 활용하겠다.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법이나 규제도 많은데. 우리 생활주변에 현실에맞지 않아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운동은 바로 이런 법의 맹점을 감안,의식개혁과 법령·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 하나의 관주도 운동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 운동의 취지가 아직 제대로전달되지 않아 그런 것 같다.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