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문용린 교육 발언 파문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 문용린 교육 발언 파문

입력 2000-05-02 00:00
수정 2000-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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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문용린(文龍鱗)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정치권이 진화를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일 “저소득층에 대한 과외비 지원은공교육의 붕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각 반박했다.

이의장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당은 공교육 내실화 및 활성화를 과외금지 전면 허용에 따른 주요 대책으로 여기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외대책 등을 다룰 당 ‘교육대책특위’ 구성을 발표하고 “특위는 공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장은 문장관의 발언에 대해 “영어,컴퓨터 등 공교육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거나,저소득 계층이 소외되기 쉬운 특정 과목에 대해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도 결국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과외비 직접 지원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사교육비 소득공제,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과외지도 등을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도 “공교육을 포기하는 처사”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문장관은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영어회화·컴퓨터교습 등을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뜻이 ‘학원비지원’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문장관은 지난달 30일 KBS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일요진단’에 출연,“과외가 전면 허용된 만큼 학생들이 질좋고 값도 싸며,수준높은 과외를 받을 수있도록 하겠다”면서 “저소득층 자녀 등 과외 소외계층의 영어회화 교습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문제의 발언을 했었다.

이지운기자 jj@
2000-05-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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