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에 갈등양상이 빚어지고 있는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재벌개혁은 지속돼야한다며 정부를 거들고 나서 논란이예상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28일 ‘재벌개혁의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에서 재벌개혁이 부채비율 200% 달성 등 표면적인 재무구조개선 효과에는 성공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진하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재벌들이 여전히 계열금융사를 통해 내부거래및 부당지원행위를 일삼고있으며,계열사간 순환출자 증가로 선단식 경영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현대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총수 전횡과 부당한 부의세습,탈세,주가조작과 같은 반사회적 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결합재무제표 공표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켜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해야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