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구제역 파동과 강원도 산불 수습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피해 농가와 주민에 대해 신속히 보상조치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구제역 발생지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기미를 보이는 만큼안전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축산류를 수매하는 한편 제한구역내에서의 도축과 가공이 빨리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산불피해를 당한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방부(군)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민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송없이 과거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가 요구한 주민피해복구비 286억원과 산림응급복구비 640억 등 총 926억원의 복구비용을 실사를 거쳐 가급적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로 손실된 가옥 250채에 대해서는 주택보수 및 재건축사업을 오는 6월 이내 착수토록 지원하고,장마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보완 대책을강구하기로 했다.회의에는 이해찬(李海찬)정책위의장,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김재영(金在榮)행자부차관,최종찬(崔鍾璨)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현진기자 jhj@
당정은 구제역 발생지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기미를 보이는 만큼안전이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축산류를 수매하는 한편 제한구역내에서의 도축과 가공이 빨리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키로 했다.
당정은 또 산불피해를 당한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방부(군)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민간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송없이 과거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가 요구한 주민피해복구비 286억원과 산림응급복구비 640억 등 총 926억원의 복구비용을 실사를 거쳐 가급적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로 손실된 가옥 250채에 대해서는 주택보수 및 재건축사업을 오는 6월 이내 착수토록 지원하고,장마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보완 대책을강구하기로 했다.회의에는 이해찬(李海찬)정책위의장,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김재영(金在榮)행자부차관,최종찬(崔鍾璨)기획예산처차관 등이 참석했다.
주현진기자 jhj@
2000-04-2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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