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시장 중학생 사회교육비디오 출연

고건시장 중학생 사회교육비디오 출연

입력 2000-04-28 00:00
수정 200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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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서울시장이 중학생을 위한 사회교육용 비디오에 출연, 학생들에게 ‘풀뿌리 행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고시장의 교육비디오 출연은 서라벌중 최정민 교사가 지난달 27일 시장앞으로 E메일을 보내 “시장과의 인터뷰와 시청·시의회의 현장을 비디오로 녹화,수업에 활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함으로써 이뤄졌다.

고시장은 27일 시장실에서 최교사 및 학생 2명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의역사를 비롯해 ▲지방자치제의 지난 5년간 성과 ▲시의회의 기능 및 시청과의 관계 ▲시민들의 시정참여 방안 ▲행정학의 개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최교사는 “시장과의 대담내용을 담은 비디오를 수업시간에 활용,학생들이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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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0-04-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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