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이번 원구성 협상은 여야가 ‘4·24 영수회담’의 정신에 따라 대화와 타협의 큰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여야 모두 4·13 총선의 민의를 존중하고 국민 대통합과 국가 발전,민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문제는 원구성이나정치개혁 입법 등 구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신뢰와 상생의 정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매일은 26일 여야 협상 주역인 민주당 박상천(朴相千)·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와 긴급 단독회견을 갖고 쟁점 현안과 전망 등을 들어봤다.박 총무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이 총무는 국회 한나라당 원내총무실에서 각각 만났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16대 국회는 경제 회복과 정보화,남북관계등 시대적·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면서 “과반 의석에 미달하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되면 사태 여하에 따라 국정운영의 발목잡기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총무는 또 “음성(陰性)정치를 막으려면 자민련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朴相千 민주당 원내총무. ◎ 16대 총선의 의미는.

민의는 여당엔 대화정치를,야당에는 국정 협조를 요구했다.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야당보다 의석을 많이 얻은 것은 대다수 지역의국민이 국회가 중요한 시기에 국정에 협조할 것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국회의장을 여야 어느 쪽이 맡느냐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한나라당은 제1당을 이유로 의장직을 맡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헌정 관행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야당이 의장을 맡은 일은 없었다.야당이 과반수를 넘은 13대에서도 야당은 의장을 여당에 양보해 여당이 내세운 후보를 거의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야당이 의장을 맡으면 국회가 대통령의 시대적 과제 수행에 협조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대통령이 민족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발목잡기가 다시는있어선 안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권을 독점하고 있고 국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다.무엇보다 의사일정 등 여야간 쟁점사항에 대해 의장은 교섭단체대표위원인 원내총무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돼있다.‘합의’가 아닌 ‘협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이런 권한을 가진 의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야당이 사실상 국회운영을 맡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당적 이탈문제는.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다.그러나 오늘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 당적 이탈은 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기자들이 물어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개인 견해를 밝혔다는 것이다.

◎지역감정 완화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때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번 투표하고,다시 비례대표후보에게 투표하는 1인2투표제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1인2투표제가 시행되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중 하나는 지역 정서가 아닌국가적 관점에서 투표할 것이다.1인2표제가 도입되면 정당간 이념적 색채가강하지 않아 30% 이상의 ‘상이(相異)투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자민련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모두 과반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양당만 교섭단체가 됐을 때 총무간 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자민련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다.양당은 서로 자민련을 자기 당에동조케 하기 위해 막후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데,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16대 국회에서는 좀더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회정치가 이뤄져야 한다.이를위해 자민련이 교섭단체로서 협상 자리에 나와 모든 정치적 결정을 공개적으로 이루는 것이 옳다.자민련을 원내총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야지 밤에호텔에서 만날 필요가 있느냐.

외국의 경우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엄격하지 않다.

◎당내 민주화 실현 방안은.

당내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민주화는 어렵다.당내 민주화를 주장하는 386세대를 비롯한 국민 요구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본다.

첫째,공천의 민주화다.공천이 상향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적 공천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민주당의 당헌은 각 지구당이나 시도지부 대의원 대회에서공천자를 중앙당에 추천하고 총재가 당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없으면 그대로 공천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16대 공천때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경과 규정을 두는 등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당헌 규정대로 상향식이 주(主)가 되는공천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다.

둘째,주요 당직자의 경선이다.그래야 당직자의 지휘를 받는 하급 당직자와당원의 의사가 반영된다.우리 당은 과거부터 원내총무를 의원이 직접 비밀투표로 뽑는 당헌을 시행했다.

또 당헌에 따라 오는 9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을 전당대회 대의원들이직접 뽑겠다고 당총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셋째,주요 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충분한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는 일이다.일단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는 것이 정당정치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당론을 가급적 축소하고 크로스보팅을 확대하는 일도중요하다.만사를 당론으로 정해놓으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재량권이 거의 없어진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의원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되 전자·기명투표를 확대,안건에 대한 의원의 찬반을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

◎원내총무직을 고사하고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다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다.그동안 정치개혁입법과 대변인 활동,3차례 원내총무로서 여야 협상 등을 통해 개혁 방향이 올바르게 되도록 애썼다.이제 최고위원직에 나갈 때가 됐다고 본다.

박찬구기자 ckpark@.

◆ 李富榮 한나라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맡아야 3권분립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거듭 주장했다.다음은 일문일답.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의 쟁점은.

국회의장 선출과 교섭단체 원구성 요건 완화문제,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이될 것이다.

◎국회의장직을 한나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

정부는 대통령이 맡듯 국회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맡는 게 당연하다.이는 3권분립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다.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것은 억지다.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는다고 해서 국정이 혼란해지느냐.지난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은 견제를 원하고 있다.의장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안되면 경선도 불사하겠다.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문제는.

의장은 국회를 편파적이지 않게 가능한 한 중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장이 당적을 버리면 의장 경선에 있어 여야간 싸움의 치열성이 줄어들 수있다.국회 운영에 있어 여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와 연계해대통령의 당적 이탈 요구도 자연스레 나올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7명이나 15명으로 낮추자는 의견에대해서는.

지난 30년간 구성요건이 20명이었다.또 이는 법안 제출 구성요건인 20명과연계돼 있다.자민련의 처지를 이해하지만,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원칙론적으로 반대한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될 문제다.원래 교섭단체가 아니면 위원장직이 주어지지않는다.그러나 최대한 자민련을 배려할 생각이다.또 의원정수가 줄어든 만큼각 상임위 위원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여야간 큰 이견이 없다.우리 당은 정무위와 환노위 위원의 증가를 원하고,민주당은 보건복지위의 인원 증가를 원한다는 것이 이견이라면 이견이다.

◎한나라당의 ‘부정선거 진상 보고대회’ 등이 원구성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겠나.

4·13총선이 너무 심한 부정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사정당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편파적으로 다루는 것에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다.

이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이다.

◎영수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한 양당 3역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자민련의 눈치를 보느라고 3역회담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것 같다.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16대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우리는 자민련의 참여를 절대적으로반대한다.

◎영수회담 합의내용이 실천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여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할 생각을하지 말아야 한다.왜 억지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주려고 하느냐.양당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짐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의 재공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민련이 야당을 선언했는데,다시 그 선언에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냐.야당을 선언했으면 당연히 야당인 한나라당과 공조해야 한다.현재 민주당이 자민련에 교섭단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든지 무소속 당선자를 자민련 소속으로만들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영수회담에서 인위적으로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그럼에도 회담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말들이 흘러나고 있다.28일 청와대와 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의 회동이 있다.이 자리에서 다시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하겠다.만약 이런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영수회담의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심히우려스럽다.

◎민주당에 대한 요구사항은.

국회에서 제1당은 한나라당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여당이 다시 국민이 정해준 총선구도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외면한다면 우리 정치가 대결구도로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여당이 타협과 공존,협력을 지향한다면 흔쾌히 협력할 것이다.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 두려워 원구성에 있어 야당의의사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정대로 6월5일 개원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나.

여당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는 안하려고 할 것 같다.그렇게 되면 또다시 국회가 국민을 무시한다는 얘기를 들을 것이다.

◎16대 국회 전망은.

말그대로 새 천년 국회다.사고와 형태까지 새로워져야 한다.20세기 국회가대결과 정쟁으로 특징지워진다면 21세기 국회는 타협과 협력,더 나아가 양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에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부총재 경선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뜻이다.따라서 경선은 불가피하다.전당대회 시기는 5월 말이 대세다.

김덕룡(金德龍)부총재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지도체제는 소수의견으로 대의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25일 강삼재(姜三載)의원이 이 총재를 비난한 것은당권도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그러나 이 총재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향후 거취는.

당내 부총재 경선이 시행되면 경선에 나가겠다.그러나 지명한다면 하지 않겠다.

박준석기자 p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