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경찰 대우·복지 향상은 사회위한 투자”

[발언대] “경찰 대우·복지 향상은 사회위한 투자”

강정임 기자 기자
입력 2000-04-22 00:00
수정 200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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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딸로 서른해를 살았다.10년전 나 자신도 경찰에 입문했고 경찰관의 아내가 된 지 햇수로 삼년이 되었다.경찰가족,그리고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에서 보이는 경찰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할 때면 가슴을 옥죄는아픔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고 하면 보통 함께 하는 수식어가 ‘격무와 박봉’이다.야간·특수근무 등 노동의 강도가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아 지난 98년 건강진단에서정상 판정률이 40.7%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낮고 질환의심자는 29%로 1위를기록했다.

최근들어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난다는 개혁 100일 작전을 통해 이러한격무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박봉 문제만큼은 경찰 예산과 맞물려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찰관의 봉급은 비슷한 직급의 군인보다 약 10%,공안직보다 5% 낮은 수준이다.민간기업의 보수와 비교할때 200대 기업의 약 70%,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집의 맞벌이가계수입이 대기업 일반 사원의 한달 수입과 비슷한 것을 알았을 때 맥이 풀렸던 적이 있다.선진 외국경찰의 경우는 봉급이 우리나라의 3∼7배에 달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독자적인 보수관련 법규 없이 소방직과 동일한 봉급표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직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봉급수당인상도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그 이유중 하나이다.경찰 스스로의 개선노력이 선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과감한 예산지원·봉급인상 등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경찰 일신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그것은 범죄·사고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비용 절감효과가 있는 투자가치의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할 수 있다.경찰시설·장비·기구 등에 과감한 예산지원을 기대한다.이와 함께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의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해봉급인상이 따르기를 바란다.

복지를 향상시켜줌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우리 경찰이 세계수준의 경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경찰가족의단순한 푸념으로 그치질 않기를 기대해본다.

강정임 서울지방경찰청 공보담당관실
2000-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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