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밀레니엄 대사면’의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단계적 실시’목소리가 세를 얻어가고 있다.

여권은 당초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취임 2주년과 3·1절에 맞춰 지난 2월말 수백만명이 혜택을 보는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하지만 ‘총선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총선 이후로연기했다.

총선이 끝남에 따라 다시 대사면의 방법을 논의중이나 여러 대안만 떠오를뿐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특히 6월12∼1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열리게됨으로써 밀레니엄사면은 그와 연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문제를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고위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한 뒤“간첩사범을 제외한 공안사범에 대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어쨌든 여권은 밀레니엄 사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크므로 빠른 시일 안에 그 실시 시기와 규모·방법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여권의 고민은 두가지.앞서 밝혔듯 공안사범까지 포함,사면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와 함께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적절한 계기를 어느 때로 잡을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불교계는 석가탄신일인 다음달 11일을 기해 대사면을 단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여권으로서는 밀레니엄 사면의 의미와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타 종교단체와의 형평 문제를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민주당은 석가탄신일과 한국전쟁 50주년인 6월25일,8·15광복절 등 중요한 날에 사면을 분산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석가탄신일에는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하거나 일부 모범수를 석방하고,한국전쟁 50주년에는 공안사범을 중심으로 사면을 단행한다는 것이다.이어 8·15 때는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면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여권은 사면대상 선정 원칙으로 공익과 국민화합을 제시하고 있다.부정부패,비리에 연루됐다 하더라도 파렴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징계받은 일부 공무원·공기업·금융기관종사자에 대해서도 사면을 검토하고,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국제통화기금)형 경제사범도 선별해 사면·복권한다는 방침이다.식품위생법,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사범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사면·복권이 단행될 전망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