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 높이고 여성부를 새로 만드는 정부조직개편방안 논의가 총선이 끝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행정자치부는 빠르면이번주중 행정연구원의 개편안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기능조정위(위원장 鄭正佶 서울대교수)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8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개편안을 확정해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해당부처는벌써부터 조직을 늘리려는데 비해,정부조직관리를 맡고 있는 행자부는 확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있다.

재경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2차관보 제도의 부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차관보는 98년 조직개편에서 폐지됐었다.

외환위기 이후 개방이 확대되고 국제금융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세안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의 국제협력기구를 전담할 제2차관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본은 국제금융전담 차관인 재무관을 두고 있으며 서방 선진국은 물론 중국이나 아세안각국도 대부분 전담 차관이나 차관보를 따로두고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기능조정에 있는 것이어서 조직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제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안정을 꾀할 시점이라는 것이다.인력도 늘리지 않고 최대한억제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다만 장관급의 비서실장은 4급이지만 부총리의 비서실장을 3급으로 높이는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