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긴축안정기조가 유지된다.

저물가-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빈부격차 해소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4대개혁의 지속추진이 한결 힘을 받을 전망이다.

물론 복병도 적지않다.경상수지 악화와 노사분규 확산과 임금인상,물가상승압력,남북경협 재원 마련,공적자금의 추가조성 등이 대기하고 있다.

■기업·금융 구조조정 정부는 은행 통폐합 등 인위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했다.시스템 개선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금융기관간인수·합병 등 빅뱅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이다.

세계 100대 은행에 들만한 은행이 2∼3곳은 필요하다는 게 당국과 정치권의시각이다.내년부터는 원리금 2,000만원까지만 보장되는 예금자보호제도가실시되고 예금보험요율도 차등화돼 금융기관의 구조개편이 가속화할 수 밖에없다.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종금·금고·신협 정리작업,투신사 구조조정,채권 시가평가제 실시,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등 난제가 있다.

기업부문은 지배구조개선이 핵심이다.불과 5%안팎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총수와 그 가족들이 계열사지분 등을 동원해 50% 내외의 내부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자본주의 원리를 지키면서 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길이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정적 경제운용 정부는 총선후 물가불안은 없다고 진단한다.4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값의 안정으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5∼7월에도 총선 전후통화량이 줄어 통화환수의 필요성이 없어 인플레가 우려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그러나 1월중 임금상승률이 15% 이상에 달해 낙관할 수 없다.경기회복에 따른 근로자들의 보상요구도 잇따르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 연구위원은 “두자릿수의 임금상승률 상황에서 인플레는 필연이며,현재물가상승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올해보다는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대책 정부가 내놓은 각종 중산·서민층 대책들이 야당의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신설,우리사주제도 개선,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소득공제,근로자복지진흥기금 확충을 통한 학자금 의료비 등 지원,근로자세금우대저축 2년 연장 등은 모두 막대한 예산이들어 재원마련도 고민거리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