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 이후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저물가 저금리 기조에 기초한 거시경제 안정에 두고 금융·기업의 구조개혁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이완된 모습을 보였던 기업·금융개혁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 기조에는 변화요인이 없지만 총선을 전후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이완되는 조짐이 엿보여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저물가-저금리’기조의 유지와 채권,주식,외환 등 금융시장의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 2.5%의 목표를 지키기 위해 통화를 신축 운용해나갈 방침이다.

경제회복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와 보상심리가 팽배하고 있으나 임금인상은생산성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장·단기 금리격차를 3%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채권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고기업 재무구조를 개선,자금수요를 적정화함으로써 장기금리의 지속적인 하락도 유도하기로 했다.환율의 급변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환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지배구조개선과 회생·퇴출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지배구조와 관련,공시대상인 18개항의 민간 모범규준 공시여부와 공시의 진실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2차 지배구조개선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상반기중 완성되는 대로 1인 주주제도와 집단소송제 등을 상법·증권거래법에 반영키로 했다.

또 사전조정제도 도입과 기업구조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고 등 부실 서민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며,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되 경영성과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