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국 대한 현대 동양오리온투자신탁 등 4개 대형 투신사도 뮤추얼펀드를 판매한다.

하반기부터는 수익률이 높으면 중도환매(자금인출)가 가능한 준(準)개방형뮤추얼펀드도 판매된다.또 다음달부터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는 공(空)매도를 할 수 없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락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과 이정재(李晶載)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심훈(沈勳)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투신사 고유계정이 자본잠식된 한투 등은 뮤추얼펀드를 판매하지 못했으나 이런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또 하반기부터는 주식형의 경우에한해 개방형 뮤추얼펀드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현재의 뮤추얼펀드는 만기 1년이 되기 전에는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이다.

개방형 뮤추얼펀드 판매를 허용해주더라도 마음대로 환매하는 게 아니라 3∼6개월이 지나거나 일정한 수익률을 올린 뒤에야 환매할 수 있는 조건부(준) 개방형 뮤추얼펀드다.

또 정부는 투신사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되는 만기 5년 이상펀드를 이달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다음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채권수요 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후순위채(CBO)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투기등급채권 최소 편입비율을 기존의 50%에서 그 이하로 낮춰 상품운용의 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된 주식 공매도제도와 관련,종목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더라도 증권사가 사안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거래량이나 발행주식의 일정비율만큼만 기관투자가에 한해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