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감시,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장려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10일 발족된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전담반(제7국) 조희완(曺喜完·52)국장의말이다. 지자체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7국을 책임진 조국장의 첫번째 구상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실화를 위해 지자체별 운영실적을 집중감사한다는 것이다.

민선 단체장인 만큼 중앙부처의 통제에서 벗어나 업적 위주나 인기끌기식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지역 수요에 걸맞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실재정과 소모성 행사의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재정 투·융자의 심사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국장은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일반감사조차 받지 않았던 지자체가 전체의 60%가 넘는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면서 “감사에서 제외되는 지자체가 없도록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16개광역단체는 2년,기초단체는 3∼4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방 오지나 취약 기관에 대해서는 2개과를 지방재정 기동점검반과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을 만들어 수시로 점검하고,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도 예산낭비 사례 유무를 감사할 방침이다.

조국장은 “지금까지는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단체장에 대해 실질적인 징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불필요했거나 실패한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회계분야에서는 단체장이 직접 변상을하도록 하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방안을구상하고 있다.

조국장은 그러나 “지자체 전담반 신설에 많은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 경직된 행정을 펼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걱정도 했다.이 때문인지 그는 “우리는 지자체 스스로 지방부채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것이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