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북·일 수교를 위한 1차회담이 4∼8일 평양에서 치러진 가운데 10일 전격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7년5개월만에 재개된 수교회담에 돛을 달아줄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은 10일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 북·일 수교협상을 촉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다.

최근 급속히 다가선 북·일관계는 상당부분 햇볕정책으로 대별되는 한국정부의 암묵적 지지에 힘을 얻어왔다.그러나 이의 효과는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때문에 제한돼왔던 것이 사실.그러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직접채널이 확보되면 대북한 영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북·일 수교회담에서 한국측이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그간 수교협상의 쟁점들 대부분이 우리측과 관련돼 있었음에도 불구,회담 진행과정에서 한국은 배제돼왔다.일본 식민통치와 관련,북한측의 종군위안부 및연행자 등에 대한 거액의 전쟁배상 및 전후보상 요구를 일본은 65년 한일협상때의 청구권협상원칙과 비교,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또한 98년 일본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북한 핵 위협,이와 연계된 경수로지원금 문제,식량지원 등이 모두 한국을 제3주체로 상정하지 않고는 풀릴수없는 쟁점들이었음에도 불구,한국측 의사가 조율될 통로가 없었다.

남북 정상간의 만남으로 한국측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북·일문제의 가장 적합한 조정자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통제력을 확보할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일본측도 한국정부의 강한‘햇볕’의지를 확인하는 셈이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운신 폭이 한결 넓어지는 셈이다.92년 첫 북·일 수교회담이 결렬됐을때 이는 자신을 배제한 북·일만의 밀실협상에 반대한 한국의 입장도 한몫을 했다.지금도 북·일 수교협상의 난제들은 여전하지만 한반도 주변정세가 당시와 비할수 없이 해빙되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은 이에 결정적인 난류를 보탤 것으로 보인다.

손정숙기자 js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