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남북 정상회담은 세계 유일의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하는 ‘거보(巨步)’로 볼 수있다.나아가 기존 동북아 정세의 재편과21세기 변화의 물꼬를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전망이다.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해법’으로 불리는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점이다.

북한의 당면과제인 체제 보장 및 경제 회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상호 연계하는 이른바 ‘평화 빅딜안’을 북한이 명시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진행중인 북·미,북·일 수교협상이 상당한 탄력을 받으면서 마지막 귀착지인 남북관계 정상화로 향한다는 분석이다.한반도 주변 4강의 남북한 교차 승인이 사실상 달성,한반도 평화정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의 포괄적 대북 접근 구상이 농축된 ‘페리구상’도 활기를띨 것이라는 전망이다.북한 지도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미 민주당 집권기에체제 보장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고민도 읽히는 대목이다.이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북 경제 지원 및 체제보장 등 페리구상이 앞당겨 실현될 가능성도 적지않다. 외교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한·미·일 3국의 페리구상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이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대외 개방 역시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북한의 고립 탈피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한·미·일 3국정상의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는 북한의 주요한 대외정책인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사실상 포기를 의미한다.적어도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미,북·일 관계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북한 지도부가 인식한 셈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이 보다 확실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북·미 양국에서남북한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이 동북아 정세 변화의 실질적 주역으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물론 양측은 7·4공동성명과 남북합의서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의 귀착점이 남북 통일이라는 점에서 험난한 여정(旅程)이 놓여 있다.주한미군 철수와 남북한 군비 축소,북한 미사일문제 등을 둘러싼 ‘평행선 대립’도 계속되는 상황이다.치밀하고 정교한 대북 접근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