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 공기업 민영화 가속

총선뒤 공기업 민영화 가속

입력 2000-04-10 00:00
수정 2000-04-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참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재벌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으나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선 뒤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대통령 직속의 정부행정혁신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행정혁신위원회는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되며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 국민 서비스 기능 위주로 조정하게 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4-1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