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7일 발표한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주택건설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데 주안점이 있다.최근들어 이 일대의 교통난과 기반시설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대책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은 준농림지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4년 이래 무려 8만8.000가구가 경기지역 준농림지역에 입주했고 8만1.000가구가 사업신청 절차를 밟는 등앞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서둘러 수립됐다.특히 일산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사업 이후 택지개발사업도 20만평 안팎의 소규모로 개발되고 수도권 전체에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인 중소규모 주택단지가마구 들어서 교통체증과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에 미흡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지난 94년 준농림지 주택건설 허용이후 분당 신도시(59만4,000평) 5배 크기의 개발이 이미 진전된 상황에서 마련된 데다,학교 등 공공시설 확보계획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던 교통영향 부담금·개발영향부담금 부과 등 핵심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또 이달 중순께로 예정돼 있던대책 발표가 건설업체들의 민원성 읍소와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이뤄진 것이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은 건교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았지만 용인과 분당일대의 교통대책에 치중돼 있다.뒤늦게라도 수도권 마구잡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선계획-후개발’의 개발 전략을 세웠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 부족·환경악화·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 통제하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방안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올해안에 마련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성태기자 sungt@.
* 수도권 난개발 대책 요약.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도심진입 주행속도를 시속 30㎞에서 50㎞이상으로 개선하고 광역전철을 이용,서울 도심까지 1시간이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001년12월까지 ‘광역교통 종합체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용인 서북부 지역의 공영택지 개발사업(14개 지구 532만평)과 민간주택건설사업(140개소 211만평)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분당·성남의 교통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인 서북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을 신설하고 기존 경부축 좌·우측에 각각 간선도로 신설 및 개량을 실시한다.
또 이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광역전철인 분당선을 2008년까지 24.8㎞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분당∼양재간 신분당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계획-후개발’체계 확립 파주·김포·용인시 등 마구잡이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한다.남양주시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 지역,광주군의 광주읍·오포면 일대,곤지암 주변을 올해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용인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에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한다.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 관리강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3만㎡에서 10만㎡이상으로 강화한데 이어 상수원·주요 하천주변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한다.
●수도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의 신설 및 확대,전철역과 아파트 단지간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서울·경기지역 주요 간선도로축에 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한다.
택시는 시군별로 제한돼 있는 사업구역을 생활권역에 맞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계외 할증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또 수도권 버스·지하철을 1매로 환승할 수 있는 카드의 확대 보급,환승때 할인요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박성태기자
이 대책은 준농림지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4년 이래 무려 8만8.000가구가 경기지역 준농림지역에 입주했고 8만1.000가구가 사업신청 절차를 밟는 등앞으로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서둘러 수립됐다.특히 일산 분당 평촌 등 5개 신도시 사업 이후 택지개발사업도 20만평 안팎의 소규모로 개발되고 수도권 전체에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인 중소규모 주택단지가마구 들어서 교통체증과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명분에 미흡하다는 지적도일고 있다.지난 94년 준농림지 주택건설 허용이후 분당 신도시(59만4,000평) 5배 크기의 개발이 이미 진전된 상황에서 마련된 데다,학교 등 공공시설 확보계획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던 교통영향 부담금·개발영향부담금 부과 등 핵심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이다.또 이달 중순께로 예정돼 있던대책 발표가 건설업체들의 민원성 읍소와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이뤄진 것이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대책은 건교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놓았지만 용인과 분당일대의 교통대책에 치중돼 있다.뒤늦게라도 수도권 마구잡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 ‘선계획-후개발’의 개발 전략을 세웠다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인접 도시간의 연계성 부족·환경악화·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왔다. 그러나 이제라도 정부 통제하에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고 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난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치유방안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올해안에 마련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성태기자 sungt@.
* 수도권 난개발 대책 요약.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서울 도심진입 주행속도를 시속 30㎞에서 50㎞이상으로 개선하고 광역전철을 이용,서울 도심까지 1시간이내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2001년12월까지 ‘광역교통 종합체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용인 서북부 지역의 공영택지 개발사업(14개 지구 532만평)과 민간주택건설사업(140개소 211만평)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분당·성남의 교통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인 서북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축을 신설하고 기존 경부축 좌·우측에 각각 간선도로 신설 및 개량을 실시한다.
또 이미 계획에 반영돼 있는 광역전철인 분당선을 2008년까지 24.8㎞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분당∼양재간 신분당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계획-후개발’체계 확립 파주·김포·용인시 등 마구잡이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한다.남양주시 진접·화도읍 및 오남·수동면 지역,광주군의 광주읍·오포면 일대,곤지암 주변을 올해안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추진한다. 특히 용인 서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용인시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이에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한다.
●준농림지역 및 주거지역 관리강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3만㎡에서 10만㎡이상으로 강화한데 이어 상수원·주요 하천주변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한다.
●수도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직행버스 노선의 신설 및 확대,전철역과 아파트 단지간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서울·경기지역 주요 간선도로축에 버스전용차로를 확충한다.
택시는 시군별로 제한돼 있는 사업구역을 생활권역에 맞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계외 할증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또 수도권 버스·지하철을 1매로 환승할 수 있는 카드의 확대 보급,환승때 할인요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박성태기자
200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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