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16대 총선 출마 후보자의 전과공개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으나 ‘후보자 자질 검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개시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투표일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전과기록이 공개돼 후보자들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유권자들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선거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전과기록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제기되고 있다.

두번째는 전과공개 범위의 확대다.공개범위인 금고 이상의 전과는 전체 전과의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질 검증’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없다는 지적이다.7일 선관위 관계자는 “금고형 아래까지 전과공개 범위를넓히되 혼인빙자간음,사기,횡령 등 일종의 몰염치범죄 전과인 경우는 합의등으로 인해 벌금형에 머물더라도 모두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밝혔다.

한편 사상 처음인 후보자의전과공개를 둘러싸고 중앙선관위는 관련 직원 100여명이 지난 4일부터 3일간 밤을 새우는 등 막바지 확인작업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후보자 정보공개 당시처럼 선관위 직원의 입력 착오등으로 실수가 발생할 것을 염려,각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는 검찰의 전과내역 확인서를 13개 시·도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에 팩스로 보내게 해 관할 선관위에서 제대로 입력이 됐는가를 2차에 걸쳐 확인했다.

또 7일 오전 공개된 내용 중 서울 지역 한 야당 후보에 대해 해당 검찰청이동명이인의 전과기록을 잘못 통보해 오는 등 일부 착오가 발생하자 전국 227개 지역선관위에 긴급 지시,재차 확인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전과공개 첫날인 지난 6일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접속건수가 24만건을 넘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접속이 잘 되지 않거나 화면이 제대로 뜨지 않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전산실 직원 20여명을 총가동해 접속폭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결,전과공개 이틀째인 7일 30만건이 넘는 접속건수에도 무난한운영을 보였다.

전과기록 공개가 인터넷이나 문서 열람 외에도 전화 문의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자 관할 선관위에는 전과기록을 문의해 오는 사례가 쇄도,직원들이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