阿3,500억달러 외채탕감 최대 이슈

阿3,500억달러 외채탕감 최대 이슈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2000-04-04 00:00
수정 2000-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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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통치 당시 지배-피지배자 관계에 있던 유럽과 아프리카 정상들이 3일한자리에 모였다.양 대륙의 67개국 정상들은 이틀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문제와 문화재 반환,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 개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의 부국(富國)들인 유럽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내전과 자연재난으로 얼룩진 아프리카 제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 식민관계를 청산,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모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외무장관들은 2일 유럽-아프리카 두 대륙간 고위급 상설위원회 설치,각료회의 수시 개최,2003년 차기 유럽-아프리카 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유럽 박물관 등에 전시돼있는 아프리카 유물도 반환키로 합의했다.그러나 최대 현안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탕감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실무자회의로 공을 넘겼다.

◆최대 현안은 부채탕감 부채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채무국과 채권국간에 입장 차이가 컸다.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3,500억달러에이르는 부채를 ‘완전 탕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소한 부채상환일정의 재조정이나 삭감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아무르 무사 이집트 외무장관은 “양 대륙의 진정한 호혜관계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부채의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 세계경제 발전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는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나라마다 부채 부담이 달라 일률적인 탕감조치나 방법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입장.별도의 기구를 만들기 보다 채권국들의 모임인 파리클럽이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 기존의 국제적인 금융기구를 통해조정할 문제이며 부패청산,인권문제 개선등과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얼마나 심각한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총외채는 80년이후 매년 12%씩증가,80년 1,1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불어났다.최빈국들의 갚을 수 없는 악성부채를 2000년까지 탕감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대희년 2000(Jubilee 2000)’에 따르면 52개 과다 부채국가들 중 37개가 아프리카에 몰려있다.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중 절만 가량이 일본,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개별 국가들에서 빌린 것이고 나머지 40%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차지한다.상업은행들로부터 빌린 것은 10%에 불과해 채권국가들의 부채탕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균미기자 kmkim@
2000-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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