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에서/ 서울 강동을- ‘낙천운동’ 아전인수식 해석

유세장에서/ 서울 강동을- ‘낙천운동’ 아전인수식 해석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4-03 00:00
수정 2000-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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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퇴출시키려는 사람을 뽑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저는 시민단체가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선정한 사람입니다” 2일 오후 서울 강동초등학교에서 열린 강동을 선거구 합동연설회장에서는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둘러싸고 후보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서로 득표에 유리한 내용을 적극 선전하며 시민단체의 총선관련 활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후보는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후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대상자에 포함된 점을 물고 늘어졌다.심후보는 국회 속기록을 들어보이며 “김후보는 국회 상임위에서 부천 성고문 사건과 관련,‘경찰이 그상황에서 성욕을 느꼈겠느냐’고 발언하는 등 경찰쪽을 옹호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그동안 의회에서 일한 것을 통탄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김후보는 “시민단체는 시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다”면서 “낙천리스트를 발표한 시민단체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대신 김후보는“일부 다른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의정활동 1위 의원으로 선정한 적이 있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그동안 김후보의 낙천·낙선을 주장하며 김후보쪽과 격렬하게 대립한 강동·송파지역 총선시민연대 관련자들은 연설회가 끝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특정 후보 진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상 유례없이 ‘유권자 혁명’을 내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일부당사자의 반발과 현실적인 한계로 선거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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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0-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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