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전과기록 공개가 16대 총선의 커다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는 30일 16대 총선의 지역구 및 전국구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중앙선관위에 통보해 주기로 하고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사면·복권 및 형 실효정지를 통해 말소된 전과기록까지 포함,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보의 전과기록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공개시점은 다음달 4일쯤으로 예상되면 선관위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도 열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선후보의 전과기록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관계법끼리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법을 근거로 전과기록 조회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전과기록을 회보해 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출마자들의 전과기록 공개여부는 전적으로 선관위가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이날 16대 총선 후보 1,040명에 대한 ‘전과기록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경력 조회서’를 지역선관위별로 관할 지방 검찰청에 발송했다.여야 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139명에 대한 전과 조회서도 일괄 발송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와 함께 사면 또는 형 실효정지된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