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행정에 과감한 투자를

[기고] 지식행정에 과감한 투자를

이주희 기자 기자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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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아 인터넷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종래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려 나가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새로운 지식이 존재하고,그것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아날로그 시대에 활용되던 많은 지식이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해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국정지표로 설정한 바 있지만,공직자들은 지식행정 활동에는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행정의 고객들이 범지구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지식행정으로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한다.고객을 지향하여 그들을 만족시키는 지식행정을 실천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지식 창출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지난 40여년간 우리정부는 선진국을 모방하는데 급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제 정부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부단한 연구와 개발은 물론이고,이 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행정지식을 창출하는 공직자에게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여야 하며,그것으로 절약되는 예산이 있다면 그중의상당액을 지식창출자에게 권리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행정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우리의 공직 시스템이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행정지식을 축적하기가 수월하지 않다.지식축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도별로 향상될 수 없었던 것이다.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고,이를 기초로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행정지식의 축적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떤 행정지식이 어느 부서,누가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행정지식 지도’와 ‘전자지식 창고’를 만들어야한다.행정지식 축적을 많이 하는 공직자나 민간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행정지식을 기관 내외에서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공직자들이 계속 행정지식을 독점하게 되면 지식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는다.지식을 남과 공유하면 지식의 수준은 향상되고 지식의 양도 늘어나기 마련이다.문제는 지식이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자기 지식을 나누어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지식공유를 많이,자주 하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은 물론이고 인사상 혜택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행정지식을 적시·적소에 활용해야 한다.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 상황에서는 지식을 제때에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한 지식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지식과 정보를 많이 확보하는 것보다도,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더 중요하다.공직사회에서 창출된 지식,축적된 지식이나 공유하고 있는 지식은 마땅히 활용돼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행정지식 보유자는 자기 동료는 물론이고 경쟁자,민간,학계 및 산업계의 인사들과 같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이를 활용하는데 매진해야 한다.공직사회 주변에 내재하는 행정지식의 활용을 촉진하려면 무엇보다 행정지식에대한 조사,평가와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행정지식에 대한 학습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지금까지 우리네 공직자를 위한 교육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이었고,교육대상자 선발은 반강제적차출식으로 이루어져 왔다.승진에 필요한 교육 가점(加點) 취득이 프로그램선택의 주목적이었고,새로운 행정지식의 습득이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의향상은 부차적 목적에 머물렀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수요자가 원하는 내용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특정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하기보다는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구축·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강의중심의 교육 방식보다는 참여식으로,이론 중심이기보다는 사례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그보다 좋은 전략은 학습조직이나 지식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李周熙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
2000-03-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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