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납세 최대 쟁점으로

병역·납세 최대 쟁점으로

입력 2000-03-30 00:00
수정 200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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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16대 총선 후보등록과 함께 후보들의 신상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서 병역비리 및 탈세 의혹이 총선전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각 지구당에 경쟁 후보측의 병역회피 및 납세신고의 조작 및 누락여부를 파악토록 지시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본인이나 자제가 병역 의무를마치지 않은 경우 중에서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아들 2명 이상이 면제를 받아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보도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질병,시력,체중 등 면제사유를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케이스도 발견된다.

이와 함께 재산세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재산에 비해,그리고직업에 비해 세액이 턱없이 적어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득세의 경우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봉급자보다 소득세를 적게 내는 등 탈세 의혹이 일었다.

변호사 출신 정치신인 가운데 연봉 4,000만원대의 봉급 생활자 3년 평균 소득세수준인 1,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후보도 10여명이나 됐다.의사 약사 한의사출신 중 상당수도 봉급생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를 신고,축소 의혹을 받았다.그러나 후보들의 탈세여부를 가릴 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진위를 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전경하 류길상기자 yunbin@
2000-03-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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