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새달 대폭 확대

지방세 감면 새달 대폭 확대

입력 2000-03-29 00:00
수정 200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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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이 크게 확대된다.

서울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와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의 며느리와 사위,형제,자매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했다.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만 면제해줬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2,000㏄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t이하 화물차,오토바이 등이며 반드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며,1년 안에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한다.

서울시는 또 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년 안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해주고,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가 임대용으로 공동주택 2가구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아파트형 공장 소유주가 공장설립을 승인받기 전에 미리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지방세가 감면된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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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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