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인민군 해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서해5도 통항질서(通航秩序)’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또다시 서해상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북한이 일방적으로 공포한 통항질서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출입은 자신들이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만약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경우 “혁명무력은 경고없는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했다.북한의 이번 통항질서 공포는 지난 53년 휴전협정 체결시 유엔사측이설정한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 기도를 위한 계획된 도발행위다.

지난해 6월 서해교전사태 이후 초래된 긴장분위기가 9개월만에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방한계선 유린행위일 뿐만 아니라 휴전협정을 위반한 고의적 도발행위라는 점에서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서해5도 주민들의 통항과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병력의 이동배치 등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있어 자칫 대규모 군사충돌 사태가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이 국제해양법 상에도 없는 요상한 개념의 통항질서라는 것을 공포한저의에는 몇가지 현실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꽃게잡이 철을 맞아 꽃게어장을 확보하려는 속셈이 강하다.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남한의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키려는 전형적 대남전략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 조치를 담보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목적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리고 북방한계선 문제를 공론화해서 휴전협정을 파기시키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고도의 압박전술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서해5도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침체된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는 등 다목적 카드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있겠다.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냉철한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무엇보다 지난해와 같은 군사적 충돌은 없어야 할 것이다.북방한계선 문제수역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돌파구를 찾는 것도바람직한 방안이다.이번 조치가 4·13총선에 악용돼서는 안되며 위기를 기회로만드는 전향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북한은 서해상에서의 무모한도발을 자제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합법적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같은 합리적 방법을 외면하고 일방적 해상군사수역을 선포한 것은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북한은 무모한 도발모험을 즉각 중단하고한반도 평화정착에 협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