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나라당 총선공약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분야별로 현정권의 ‘실정(失政)’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그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는데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세기를 위해 ‘21대 중점공약’을 내놓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긴급구조 119 실천과제’도 발표했다.

무엇보다 총선득표를 겨냥한 만큼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선심성 대책’이 주를 이뤘다.지난해 이슈가 됐던 경제구조조정,햇볕정책과 도·감청 문제등도 다뤘다.

한나라당의 이번 공약은 그 내용의 상당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 제시보다는 ‘장밋빛 약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 정부 정책에 대한무조건적인 비판이 많고 당파적 차원에서 접근한 공약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우선 정치·행정분야에서는 긴급감청제 폐지와 국민인권위 설치를 골자로하는 인권법 제정 등 국민의 사생활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국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등 국정운영의 ‘견제’기능 강화도 추구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대북현금 지원 불허,국회내 ‘북한경협 및 투자·지원물자 심의위원회’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탈북주민 문제를 위해 ‘한민족공동체 발전위원회’를 두고 독도개발법을 제정,독도의 유인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공약은 국가부채,국부유출 문제등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국회내에 ‘공적자금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부채감축특별법’제정 추진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재벌정책에 대해서는 “현정부의 기조를 폐지하고 법과 시장원칙을 통해 재벌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화·과학기술 분야는 ‘기술평가 보증전담기구’를 설립해 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비중을 뒀다.전화요금체계를 전면 개편,요금의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유권자를 겨냥한 각종 ‘시혜성’ 정책으로는 서민층 보호를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교육비 전액 소득공제,중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지원특별법’제정 방침을 내놓았다.

농어민을 의식,‘농어민 부채경감 및 경영안정 특별법’제정,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규모를 연간 10조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여성분야 공약으로는 여성공무원 20%할당제,여성경제인 지원,여성고용 안정 등을 내걸었다.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대책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