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합동수사반 공동본부장인 이승구(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22일 “합수반에서 군의관들을 상대로 정치인 아들쪽 조사를 하다가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의 명단이 추가로 나와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이부장과의 일문일답 ●정치인 자제 소환조사는 어떻게 돼 가나.21일 야당인사의 아들 2명 중 1명만 나왔고,22일에는 야당인사의 아들 6명을 불렀는데 모두 출두하지 않았다.
23일과 24일에 소환자가 집중돼 있다.23일 나온다고 연락해온 대상자는 야당인사의 아들 1명 뿐이다.
●신체검사에 응한 조사 대상자의 결과를 공개하나.무혐의일 경우 본인이 양해하면 공개하겠다.
●소환자들의 신분은.참고인이다.굳이 말한다면 피진정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인데 불응한다고 명단을 공개하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나.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도 창피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사안별로 공개한다.혐의가인정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체포영장이나 신체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 아닌가.적법수사가 원칙이다.
●군의관 1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있나.단서가 제법 나왔다.정치인 아들쪽을 조사하다가 추가로 이름이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을 조사중이다.또 합수반에 E-메일 등으로 제보가 제법 들어온다.나중에 처리내역을 공개하겠다.
●소환 불응자에 대한 재소환 시기는.아직 모르겠다.오는 28일 후보등록때아들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면 선거법에 따라 소환이 어렵다.이같은 경우에는 입사서류나 학교 신체검사기록 등 방증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박노항원사에 대한 추적은 진척이 있나.국내에 있는 것 같다.검거반은 박원사의 측근인 승려 함월과 내연의 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가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내연의 여인에 대한 조사는 성과가 있나.본인은 박원사와의 접촉을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합수반은 이 여인과 함월이 최근까지 박원사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3일과 24일에 소환자가 집중돼 있다.23일 나온다고 연락해온 대상자는 야당인사의 아들 1명 뿐이다.
●신체검사에 응한 조사 대상자의 결과를 공개하나.무혐의일 경우 본인이 양해하면 공개하겠다.
●소환자들의 신분은.참고인이다.굳이 말한다면 피진정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인 신분인데 불응한다고 명단을 공개하면 인권침해가 되지 않나.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도 창피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사안별로 공개한다.혐의가인정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체포영장이나 신체검사를 위한 검증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이 아닌가.적법수사가 원칙이다.
●군의관 1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 있나.단서가 제법 나왔다.정치인 아들쪽을 조사하다가 추가로 이름이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 30여명을 조사중이다.또 합수반에 E-메일 등으로 제보가 제법 들어온다.나중에 처리내역을 공개하겠다.
●소환 불응자에 대한 재소환 시기는.아직 모르겠다.오는 28일 후보등록때아들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면 선거법에 따라 소환이 어렵다.이같은 경우에는 입사서류나 학교 신체검사기록 등 방증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박노항원사에 대한 추적은 진척이 있나.국내에 있는 것 같다.검거반은 박원사의 측근인 승려 함월과 내연의 여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당한 성과가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내연의 여인에 대한 조사는 성과가 있나.본인은 박원사와의 접촉을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합수반은 이 여인과 함월이 최근까지 박원사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3-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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