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1일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이유로 식품의약국(FDA)에 담배 판매 규제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큰 타격을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대 4로 FDA가 96년 담배를 중독성 약품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한 조치는 월권 행위라고 판결했다.

샌드라 오코너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인해 담배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 아니나 “의회가 FDA에 담배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오코너 판사는 “FDA가 담배가 안전하지 않고 위험한 의약품이라고 결론지을 경우 이에 대한 판매를 완전 금지해야 한다”며 FDA가 담배 판매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스티븐 G.브레이어 판사는 “이 특수한 약품 겸 제품은 생명을 위협하는 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주장했다.

세스 웩스먼 송무 담당장관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행한 원고변론에서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며 자극제,진정제,식욕억제제 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FDA가 담배 판매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