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1일 국세공무원을 직접 채용하고 보수체계도 이원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현재의 채용방식도 국세청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채용인원,시험과목 등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국세공무원을 국세청에서 따로 선발한다면 다른 부처와 인사교류의 어려움,인력 및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이 허용될 경우 타 부처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도 오는 5월21일로 예정된 42회 정기채용 시험과 관계 없이 지난해 명예퇴직자들의 급증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세청이 요청한 416명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지난 1월16일 실시한 바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보수체계 이원화 문제도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이같은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