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포럼] 한·일 교육장관회담 유감

[대한 포럼] 한·일 교육장관회담 유감

임영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3-22 00:00
수정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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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신문에 보도된 한·일 교육장관의 악수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다.한국의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과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문부상이 나란히 서서 악수하며 웃는 모습은 ‘불행한’역사적 관계를 가진 두나라 사이의 오랜 앙금이 말끔히 씻어진듯한 착각을 갖게 했다.

그러나 회담결과는 씁쓸한 느낌을 안겨준다.올해부터 양국 정부 공동부담으로 일본 국립공과대학에 한국 유학생을 100명씩 보내는 등 학생·교사 교류를 강화하고,서울과 도쿄에 양국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며,서울대나정신문화연구원에 동아시아연구센터를 공동설립하는 문제들을 논의한 것이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두 나라 사이 오랜 현안인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 문제가 공식의제로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처음 열린 두나라 교육장관의 ‘역사적’ 첫 공식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앙꼬(팥소) 없는 찐빵”을 먹는 기분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는,임진왜란을 한반도 ‘진출’로 왜곡 표현한 부분등을지난 1983년 우리 교육부가 시정요구한 이후 많이 개선하긴 했으나,아직도핵심 사항의 왜곡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이 공교롭게도 한·일 교육장관 회담이 열리던 날(20일) 밝힌 자료는 이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준다.최근 일본의 고등학교 ‘일본사’교과서 7종과 ‘세계사’교과서 7종을 분석한 결과,대부분의 교과서가 고대 한·일 관계사의 주요쟁점인 ‘임나일본부설’(고대 일본이 한반도 동남부를 지배했다는 일본 역사학계의 주장)을 정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일제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호인 ‘조선’을 ‘이씨조선’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우리고대사의 상한선을 끌어내리고,종군위안부에 대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한·일 교육장관 회담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이 문제를 시정하는 일에 1차적 관심을 보였어야 했다.그런데 우리 교육부는 이 문제를 ‘공식의제’에서 빼자는 일본측 주장을 순순히 들어 주었다.그리고는고작만찬사등에서 언급하며 ‘기타의제’로 취급했다.만찬사에서의 우리측언급내용 “역사교과서 문제는 한꺼번에 모두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자주 만나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도 이상하다.우리측이 문제해결을 정면으로 요구하고 일본측이 그런 말로 슬쩍 피해 나갔다면몰라도….교육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좌우한다.한·일 두나라 교육장관의만남은 경제부처 장관들의 만남과는 다른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 교육부는 간과한 듯 싶다.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 1998년 한·일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내용을 다시 언급했다.즉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양국 국민,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따라서 자신은 “한·일 교류사에 대해 차세대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객관적으로 가르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까지 말했다.그렇다면 한·일 정상회담의 정신에 따라 두나라 교육장관 회담에서는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해결을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정도(正道)가 아니었을까.“과거 한때의 불행했던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참으로 두루뭉실한 외교적 언사로 넘어가는 대신에.

이번 회담은 선진8개국(G8)교육장관회담,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교육회의등 잇따라 열리는 교육분야 국제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대표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려는 일본측 계산에 따라 이루어졌고,알맹이 빠진 회담을 통해 실리를 챙긴 것은 일본측이고 우리는 역사의식도 없이 들러리만 선 셈이라는비판이 나오고 있다.두나라 교육장관은 이런 여론을 겸허히 받아 들여 다음회담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과거청산 없는 미래는 모래위의 집 처럼 쓰러지기 쉽다.

임영숙 논설위원[ysi@]
2000-03-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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