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중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장이 직접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있다.

선진 외국처럼 일반직과 세무직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이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국세청은 20일 재정경제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공무원의 인력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국세청은 올해는 세무공무원의 의식 및 일하는 방식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보고,채용·훈련·보수 등의 인력관리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6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국세청장이 직속 권한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현재는 국세공무원 채용권한 전권을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공무원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업무특성을 반영한 탄력있는 채용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6급이하 국세공무원은 1만7,000명 세무공무원중 90%를 차지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체계의 이원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이다.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비리 소지를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미국의 경우 일반세무공무원(연봉 3만∼4만달러)보다 조사국 직원이 연봉 5천달러를 더 받고있다.하지만 행자부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결론 도출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국세청측은 “아직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이와는 무관하게 채용유형별(9급 7급 행시)로 교육·보직경로 등의 자체 중장기적 인력운용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