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사업 300개 현장점검

대규모 공공사업 300개 현장점검

입력 2000-03-18 00:00
수정 200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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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총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인 300개 사업을 선정,예산집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7일 “내년 예산은 각 부처에 편성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대신 집행점검은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대규모 사업 가운데 300개정도를 선정,분기별로집행상황을 보고받아 그 결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이며 올해 시작된 신규사업이 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는 이달말 각 부처에 시달할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300개 사업을제시하고 분기별로 자금집행상황 및 성과를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도지사예산협의회와 함께 시·군 등과의 예산협의도 활성화해 예산을 투명·공정하게 배분하고 시민단체나 전문가,수요자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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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기자 river@
2000-03-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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