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오점이 있다면,그것은 안보와 통일문제가 추악한 국내 정치문제로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이다.그간 권력 정당성을 제대로갖추지 못했던 정권들은 예외없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 또는 정치적 선택 앞에서 안보위협을 단골메뉴로 활용해왔다.또 그같은 얕은 짓이 효과를 내기도했었다.군사통치시대에 이같은 짓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특히 선거때가 되면 북한의 이상(異常)징후를 확대해석하여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널리 알려 정치 목적에 이것을 악용했었다.실제로 북한의 무모한 짓이 집권세력에게 크나큰 혜택을 주기도 했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이다.

여기에 재미를 본 세력은 선거철이 되어 사태가 불리하다 싶으면 으레 북풍이 불기를 은근히 고대한다.어떻게 하든 북풍이 불어오도록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일로 국가안보의 책임자가 감옥에 가기도 했다.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별안간 북풍이 어설프게 불기 시작했다.이번에는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을 북풍진작의 계기로 삼고 있다.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앞두고 우리를 참으로 슬프게 하는 이같은 일이 왜 생기는 것일까? 통일·평화·안보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전 민족적인 관심사요,전 국민적염원이요,초당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급한 당리당략으로 악용되어온 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다면 왜 이같은 부끄러운 일이 선거때마다 생기는 것일까?그 이유는 너무나 뚜렷하다.안보위협과 북풍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세력이 뚜렷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지난날 누가 그 혜택을 보았는지를 살펴보면분명해진다.

첫째,냉전을 재생산해내야만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세력이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았다.1976년 월남이 패망하자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한반도 안보위협의 징후로 확대시켜 그의 유신철권정치를 강화했다.자유당시절의 학도호국단을 부활시켜 학원을 병영화하려 했고,모든 인권·민주화운동을 압살하려 했다.

둘째로,당국과 집권세력이 혜택을 보았다.안보위협을 빙자하여 정통성 없는권력을 그들은 어김없이 재창출했다.그러기에 지난날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야당이 집권당이 될 수가 없었다.여당은 그것으로 영원히 여당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북풍으로 혜택을 본 세력은 냉전 수구세력이었다.거기에는 군·관·산(軍·官·産)의 기득권층 뿐만 아니라 언론과 종교의 기득권층도 가세했다.한마디로 이들은 오늘의 세계사 흐름과 개혁의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반역사(反歷史)세력이기도 하다.그러기에 북풍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자명해진다.인권,민주화,평화,정의와 같은 보편적 원칙과 가치를 분단된 특수상황에서도 꾸준히 지켜나가려 했던 세력이 항상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총선을 한달 앞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웃지 못할 희한한 비극이 연출되고 있다.그것은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촉발시키고 있는 신북풍론이다.

이것이 희한한 것은 명백하다.북풍공격을 시작한 집단이 야당이라는 사실이다.야당이 냉전 재생산에 앞장선다는 것이 지난날 경험에 비추어 신기하기는하다.그러나 참으로 진부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역설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보다도 집권세력이 제도적으로는 집권했으되,실제로는 특히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야당같은 입장에 머물고 있다는뜻이다.현재 집권당이 해방후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랑하지만 그들이 야당때 집권세력과 냉전수구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당했던 매카시즘적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그리고 지금의 야당은 옛날 집권당의 냉전적 정치문화를 고스란히 이월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얼마나 희극적 비극인가.왜 이같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생겼는가.여러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한가지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오늘의 집권세력의 자업자득이기도 하다.집권한 뒤 오늘까지 2년 이상 원칙없이 정치적 편의에 따라 냉전세력과 정치적 동거를 줄기차게 즐겼기 때문이다.그러기에 냉전세력이 안심하고 햇볕정책을 비난하는 것이다.

한완상 상지대학 총장 전통일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