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이자 미끼 170억여원 사취 17명 적발

高이자 미끼 170억여원 사취 17명 적발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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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율의 이자를 배당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거액을 챙긴 유사금융업체 대표 등 1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원성준 부장검사)는 16일 고율의 이자를 미끼로 광주지역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170억여원을 챙긴 H엔젤클럽 광주지점장 박용철씨(56·전 광주 북구의회 의장) 등 13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M인터내셔널 광주지점장 서모씨(61)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C엔젤 대표 권모씨(56)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5개 유사금융업체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30%까지의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유망벤처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액을 가로챈것으로 드러났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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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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