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무비리수사 전망

검찰 병무비리수사 전망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2000-03-17 00:00
수정 200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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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총선 이후에야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이라는 예측을 뒤엎고 ‘칼’을 높이 뽑아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전에 소환하기로 한 것은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수사 지연 등으로 각종 억측이 난무해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겨주고 비리가 드러난 사람은 처벌하겠다는 것일뿐 ‘병풍(兵風)’을 일으키려는 수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총선 전 소환’을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 사이에서도 한동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소환 대상자의 병무자료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자까지 선정했다.특히 정치인 관련 수사는 후보자 등록일인 28일 이전까지마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수사의 강도도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소환에 불응하거나 서류상의 병력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을 재신검(再身檢)하는 한편 본인이직접 자신의 병력 등을 공개토록 압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검찰은 이같은수사 방법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정치인 소환에는 신중한 태도다.혐의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리 기대하지는 않는 분위기다.총선을 앞둔 후보자가 순순히 출두하리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로서도 민감한 시기에 정치인을 소환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없다.자칫 ‘병풍 수사’로 잘못 비춰져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혐의점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소환 대상 정치인의 아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병철기자 bcjoo@.

*병무비리수사 政街반응.

검찰이 16일 정치인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비리와 관련,소환수사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총선 이후로 수사를 미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은 별도의 논평이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소속의원들이 많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은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홍사덕(洪思德)선대위원장은 “병역비리 문제는 혐의사실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집단적 무고행위를 공권력이 자행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서청원(徐淸源)선대본부장은 “지난 97년 대선 직전 DJ 비자금 수사를 정치적인 고려로 연기했던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총선 출마자에 대한 소환은 총선 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이원창(李元昌) 선대위 대변인도“병역비리 사건은 이미 병역미필 사유가 밝혀져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검찰의 졸렬한 수사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대(對)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자민련 이삼선(李三善) 부대변인은 “병무비리는 어떤 경우든 뿌리뽑아야마땅하다”고 전제,“그러나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 병역비리 의혹 정치인 등 66명을 소환수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의혹을 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또 “지금까지 미루어 두었던 사건을 새삼스럽게 시작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이용해 총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된 상태에서 수사 시점을 선택한 것은 현 정권이 다른 당에 가격을 주겠다는 비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수사 연기를 촉구했다.

민국당 김철(金哲) 대변인도 “검찰의 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검찰이 알아서 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0-03-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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