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공약 검증됐으면

[사설] 총선공약 검증됐으면

입력 2000-03-16 00:00
수정 200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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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4일 200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1만3,000달러,외환보유고 1,000억달러 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자민련은 이미 지난 9일 총선후 내각제추진위 구성,지역차별방지법 제정,군 복무기간 2개월단축 등 124개 항목의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고,다음주 중에는 한나라당이 ‘10대 정책목표와 21대 중점공약,119개 세부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민국당도 총선공약을 일괄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로써 지역감정 자극과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놓고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공방이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대결로 확대될 전망이다.총선은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대결로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 속에 정권획득을 최종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관한 비전과 정책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정당은 총선 과정을 통해서 자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고,.그 심판의 결과가각 당의 의석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이런 원칙론에 비춰 볼때 뒤늦게나마 총선이 정책대결로 접어들어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이번 총선은 갑작스럽게 4당구조로 재편되는 바람에 정당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안정 속의 경제 재도약’을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100대 공약 가운데 절반인 49개를 경제·정보통신·농수산·건설교통 등 경제분야에 할애하고 있다.‘DJ정권 심판’을 앞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당의정책을 뒤집는 공약으로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신보수 대통합’을 내걸고 있는 자민련은 ‘사정거리 800㎞ 미사일 개발’,‘평화적 핵주권 확보’ 등 보수세력의 구미에 맞을법한 거창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정당 1인지배 타파’를 내세우고 있는 민국당은 ‘공직 후보자 예비 경선제’ 등 정치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러나 각 당의 총선공약은 적게는 100개 항목에서 많게는 600개 항목에 이르는 백화점식 나열인데다 예산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을 사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당장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도적지 않다.

일반 유권자들로서는 각 당의 총선공약을 따져볼 겨를이나 능력이 없다.언론과 연구기관,또는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주요 쟁점별로 각 당의 총선공약을 정밀 분석해서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한 다음 그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정치에 대한 오랜 냉소를떨치고 일어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각 당 공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국민주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한다.

2000-03-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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