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복구 비용분담 市-區 갈등

도로복구 비용분담 市-區 갈등

입력 2000-03-08 00:00
수정 2000-03-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지하철 6,7호선 구간중 일부 구간의 개통시기가 오는 7월로 다가온 가운데 공사완료 구간의 도로 되메우기 공사와 교통소통 대책 마련이 복구비용을 둘러싼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동절기 통제가 풀린 도로굴착공사도 이달부터 각 구간별로 일제히재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7월중 개통될 예정인 지하철 공사구간은 관악로7-21공구와 신반포로 7-19공구 등 모두 7곳.

차도 및 보도를 합해 6호선 구간이 연장 20㎞,7호선 구간이 16.2㎞로 모두36.2㎞에 이른다.

서울시는 일단 지하철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굴착 및 훼손구간은 시행처인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구하도록 하되 나머지 도로 인접구간과 터널구간은 해당 자치구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맡아 복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도 복구는 전액 시비를 투입하고 보도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와구비에서 50%씩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현재까지 자체 예산을 들여 도로를 복구하기로 한 자치구는종로 노원 은평 마포 금천 동작 등 6곳이며 이들이 확보한 총예산은 20여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중구 용산 성북 구로 영등포 서초 강남 등 7곳은 복구비용으로 41여억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비대상 도로는 서울시 소유이며 자치구는 오히려시 자체사업인 지하철공사로 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피해를 입었다”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왜 구청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느냐”고 도로복구예산 분담에 반대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공사로파헤쳐진 교차로 등의 구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복구하기로 하는 한편 역과 역 사이의 도로변은 관할 자치구에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도 관리는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며 지역 주민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비용분담 원칙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문창동기자 moon@
2000-03-0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